		소관부서 건축주택국 총괄건축기획과
		제정 : 2020. 06. 15.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운영규정

2020. 06.

부산광역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전검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검토의 목적) 사전검토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계획과 적정 수준의 기획 및 설계 품질,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 및 품격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업무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 사업계획”이란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획의 내용을 포함하며, 공공건축 사업의 합리적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공공건축”이란 부산시 또는 구·군(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을 말한다.

3.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디자인관리”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품격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우수한 디자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공단계에서 설계 의도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건축의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공공건축의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6. “공공건축의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 공공건축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7.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란 공공건축이 갖추어야 할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을 말한다.

8.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2장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의 대상

제4조(사전검토 대상사업) 사전검토 대상은 법 제23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제5조(사전검토 제외 대상사업) 법 제22조의2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가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및 영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사전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2.「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3.「건설기술 진흥법」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제3장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수행절차

제6조(사전검토의 신청)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에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신청 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이하 ‘사전검토 신청서’라 한다) 및 [별첨 1]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검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사전검토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및 제5조에 따른 사전검토 제외대상 사업인 경우

2.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검토결과 미비 사항이 있어 제10조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기간 내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 ① 사업계획서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의 내용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 사항을 [별첨 1]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사업추진개요(사업개요, 예산현황, 절차이행 현황, 사업 추진경위, 향후계획)

2. 사업계획(사업부지 현황, 부지 특성, 부지현황도, 건축규모, 사업비,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설계용역 발주방식, 향후일정, 사업관리체계)

3. 건축계획(배치계획의 주안점,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지역 활성에 대한 기여방안,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② 사업계획서는 사업목표와 해당 공공건축에서 추구하는 공공적 가치가 명확히 드러나고, 그에 따른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추진 방식 등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신청 후 건축물의 입지변경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의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등의 입지를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 등의 부지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감이 발생한 경우

3. 공사비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후 3년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제9조(사전검토의 철회) 사전검토 신청 후 사업취소 등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전검토 기간) ①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 후 30일 이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검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관련 보완자료를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검토 의견의 통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은 사전검토 결과가 사업추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4장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수행방법

제12조(자문위원단 구성·운영) ①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역량 있는 건축사 5인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영 제11조에 따르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요청받은 자문위원 업무를 3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2. 품위손상, 검토 대상사업 보안유지 위반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자문위원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위원이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

제13조(외부 전문가의 활용)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은 사전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계획 분야 외 도시계획, 시공, 토목, 구조, 설비, 조경 분야 등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사전검토 업무수행) ① 사전검토 접수 시 각 사업별 사전검토 자문위원은 자문위원단 위원 중 사업의 규모·용도를 고려하여 3인 이내로 선정한다.

② 자문위원은 사업목표에 따른 건축디자인 방향의 적정성, 이를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관리체계의 실효성 및 예산계획의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별첨 2] 서식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작성하여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외부 전문가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해당 분야에 대한 계획의 미비 사항,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 결과서를 작성하여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한다.

④ 사전검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 부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해당 공공기관 담당자와 면담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사전검토 업무에 참여한 자문위원 및 외부 전문가(이하‘자문위원 등’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보안유지) ① 자문위원 등은 사전검토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 등이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별첨 3] 서식에 따른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검토대상 사업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문위원 등은 해당 검토대상 사업의 설계용역업체로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장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내용의 활용

제16조(사전검토 내용의 활용) ①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예산편성, 설계용역 발주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착공전에 검토의견의 활용계획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신청 시 영 제19조의4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